분류 전체보기 (15)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이야기] 자동차보험손해바상보장법상 책임과 민법상 책임 자동차보험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과 민법상 책임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에 관한 두 가지 다른 법적 책임을 나타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정해지는 법적 책임입니다. 이 법률은 자동차 보험 계약에서의 책임과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운전자의 책임을 보험사가 보장하며, 보상은 해당 보험사에서 제공됩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책임은 자동차 보험 계약의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민법상 책임 민법상 책임은 민법에 따라 정해지는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적 관계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민법상 책임은 일반적으로 사고.. [보험이야기] ESG와 보험 ESG란?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를 말합니다. ESG의 등장배경 기후변화 등 최근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며 ‘비재무적’인 지표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평가에 있어서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면서, 기업의 핵심가치를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묶어서 말하게 된 것이 바로 ESG입니다. 이런 ESG는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책임이 진화하고 규범화 및 제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SG의 세부 요소들 가. 환경 1) 기후변화 및 탄소 배출 2) 환경오염 및 환경규제 3)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나. 사회 1)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2) 인.. [보험이야기] 인슈어테크 인슈어테크의 뜻 인슈어테크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보험 산업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보험과 기술의 합성어로 보험과 기술을 접목시켜 혁신적인 보험 서비스 또는 기술을 일컫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산업의 인슈어테크 적용사항 인슈어테크는 보험 가입, 보상 청구, 위험 평가, 보험 가격 책정 등 다양한 보험 프로세스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 대규모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위험을 예측하고 가격을 책정하는데 활용됩니다. 사물인터넷 : 센서와 연결된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보험 가격을 조정합니다. 블록체인 :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여 보험 청구 및 보상 과정을 개선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고객이 보험 가입, 청구 및 관리를 편리하게 할.. [화재보험] 폐기물처리비용의 보상여부 화재보험 실무에서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복구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약관에 ‘폐기물처리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란 문항도 있고, 사건을 수임한 손해사정 담당자는 이를 수없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설명해 왔던터라 약관내용과 함께 그 안내를 받으면 개운하진 않지만 수긍을 하게 되죠. 그런데 화재보험에서는 폐기물처리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화재보험 보통약관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화재손해」라 합 니다)를 보상합니다.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제2호.. [화재사고] 전문가 선임의 효과 과거에 비해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화재사고를 당한다면 적절한 대응을 하기란 쉽지 않죠, 경우에 따라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한 사고가 있을 수도 있구요. 그럼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는 누구이며, 이러한 전문가들의 선임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의 역할 우선, 화재사고 발생 시 직면한 문제는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책임 청구/방어’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청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손해액평가에 특화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 [동파사고] 자연력 기여분 공제 동파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시게 된다면 보험사로부터 자연력 기여분을 공제한다는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연력기여도는 무엇이며, 동파사고에서 자연력 기여분 공제는 무조건적인 것일까요?! 자연력기여도(자연력 기여분 공제) 자연력기여도와 관련해 대한민국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122 판결 등 참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와.. [누수사고] 손해방지비용 누수사고로 보험금 청구 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손해방지비용입니다.손해방지비용이란 무엇이며,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한 손해들은 무엇이고,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손해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방지비용 보험 약관의 손해방지비용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으로 매우 짧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680조 및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에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서 보험의 보상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요건을 살펴보.. [누수사고] 보험금 청구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세대의 복구도 복구지만, 만약 해당 누수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한 분쟁도 문제입니다. 모든 사고가 그렇듯 누수사고 또한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요. 비교적 간편한 실비보험금 청구나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누수사고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보험은 무엇이 있고, 또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누수사고를 부보하는 보험약관 누수사고를 부보하는 보험은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의 형태로 나뉩니다. 재물보험이라 함은 누수사고로 가입한 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며, 배상책임보험은 보험목적의 누수사고로 인해 제3자의 재물을 망가뜨려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 이전 1 2 다음